Fa
法 (fǎ)
한비자의 법가 사상이 생각하는 법은 이러하다: 객관적이고 공적인 기준이며, 글로 쓰여진 것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하다. 국가가 정한 지위와 명령은 복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어기는 자에게는 벌을 수반한다. 군주는 덕이나 모범으로 통치하지 않는다. 악을 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다스리는 것이다. 즉, 인간의 선함을 기대하기보다는 “인간이 악을 행할 수 없도록” 만든다.
By law is meant statutes and orders formulated by the government, with punishments which will surely impress the hearts of the people. Rewards are there for those who obey the law and punishments are to be imposed on those who violate orders.
« 법(Fa, 法)이란 정부가 제정한 법령과 명령을 가리키며, 그 처벌은 반드시 백성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어 있다. »
Fa(法)는 모범, 표준, 규칙을 뜻하며, 법가에서는 국가의 실정법을 의미한다. 한비자는 이를 행정가의 관점에서 정의한다. 즉, 공포되고 공표된 문서로서, 그 바탕에는 상과 벌이라는 두 가지 지렛대—그가 다른 곳에서 권력의 「양대 손잡이」라 부른—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법의 핵심은 인간의 선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 불신에 있다. 「성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는 백성이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 법은 어떤 덕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법은 각자의 두려움과 욕망을 조직하여, 개인의 이익이 질서와 일치하도록 설계한다. 따라서 법은 반드시 공표되어야 한다—숨겨진 규칙은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그리고 균일해야 한다. 법은 재상에게나 평민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점이 바로 Fa가 유교 전통과 결별하는 지점이다. 예(li, 禮)에 의한 통치는 내면에서 수치심과 경외심을 통해 행동을 이끌어냈으며, 그 적용은 차등적이었다. 군주에게는 군주에 걸맞은 예우가, 종자에게는 종자에 걸맞은 예우가 주어졌다. 반면 Fa는 평준화한다. 그것은 마음을 교화하지 않고, 그 결과를 제어할 뿐이다. 또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
Fa ≠ 유교의 예(禮). 예는 내면화되고 차별화된 규범인 반면, 법은 외재적이고 균일한 규범이다. Fa ≠ 의(義). 의는 내면의 정의감인데, 한비자는 바로 이처럼 양심에 의존하는 기준을 불신한다. 그것은 통치하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Fa ≠ 자연법이나 인(仁)과도 다르다. 인은 가까운 이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을 뜻하지만, Fa는 우주적 질서도, 확장되는 사랑도 아니다. 그것은 군주가 설정하고 공포케 하는 인위적 장치일 뿐이다.